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6월 말 시범운영… 안전과 단속 사이, 해외의 신중론은
[모토케어+ 뉴스팀]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배달 오토바이에도 앞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현재 국내 모든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과 단속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전면 번호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부터 스티커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약 3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민 안전 위한 '명찰 효과' 기대…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전면 번호판만 인식 가능해, 후면 번호판만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면 번호판 도입을 통해 운전자에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이른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무료 오일 점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로고 등 8개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하여 저렴한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번호판 형태는 기존의 금속판이 아닌, 부착이 용이하고 충돌 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티커형이나 아크릴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입니다.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며, 전면 부착이 어려운 경우 바퀴 덮개 위쪽에 부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해외 사례와 안전성 논란… "신중한 접근 필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 미국의 다수 주: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안전 문제입니다.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안전하게 장착할 표준화된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금속과 같이 단단한 재질의 번호판은 사고 발생 시 라이더 본인이나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번호판이 공기저항을 높이거나 진동으로 인해 떨어져 나갈 위험도 고려됩니다.
-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접근: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국가별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정책은 상이합니다. 일부 국가는 의무화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후면 번호판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전면 번호판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오토바이의 디자인 특성상 전면 번호판 부착이 어렵고, 부착하더라도 사고 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다룹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의 안전 문제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전면 번호판 도입을 고려하거나 시행할 때, 스티커형이나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 충돌 시 상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단한 재질의 번호판이 야기할 수 있는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범 사업 성공의 열쇠는 '자발적 참여'
이번 시범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번호판을 달면 단속될 확률만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참여율은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면 번호판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안을 찾아가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체 이륜차로의 확대 여부 등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이 교통 문화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토케어 뉴스팀
